1.
저희 학원은 아직 외국어 학원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외국인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2. 근무시간에 대해
3. 숙소문제에 관하여
4. 이적동의서에 관하여
5. 수업의 부교재작성을 요구했더니 수당을 지불하라는데 해야 하는 것인지요?.
6. F-4 비자에 대해
7. C-4 비자에 대해
원어민 강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 보습학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입시학원 등에서 입시학원등에서도 외국어 강좌를 유치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어 학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외국어를 강좌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상적인 초청
절차를 통해 외국인 강사를 초빙할 수 없습니다.
영어 회화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영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석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만 초청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서 작성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혹 강사와 고용주가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로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한국적인 정서로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초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편성 시간대를 잘 고려하여 강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같은 근무
시간 일지라도 학원의 특성과 상황,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수업 시간 편성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수도 있음을 주지 시켜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이 진행되거나 출강수업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 된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결정을 하십시오, 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결정을 하십시오. 시오.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에 고용주께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시간이 지난 이후 강사 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다음날 근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접대나 호의가 오히려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으로 원칙과 비원칙을 철저히 구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숙소의 이동 거리가 근무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강사들의 숙소와 교육기관과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숙소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강사 숙소는 외국인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의 예를 들자면, 침대, 에어컨,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전화기, 가스레인지 세탁기, 책상 등입니다. 집은 원룸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숙소문제는
강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상당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적동의서는 학원장이 계약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외국인에게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타 학원이나
기관에서 재계약을 할 수있다는 일종의 확인서 입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이름과 원장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의 영업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이적동의서가 없는 외국인 은 타 학원이나 기관으로
임의로 옮기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적동의가 없다면 비자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적 동의서는 양
당사자간의 불이행으로 인해 어느쪽이 원할 경우 적절한 합의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학원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은 강사를 채용하셨을
경우에는 강사의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E2 VISA를 신청하시고 VISA LETTER 를 받은후 강사가 일본에서 E2
VISA 를 받고서 한국에 입국하셔야 하며 비자유효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1년입니다.
교재와 부교재의 준비는 모두 학원측의 책임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부교재라면 강사가 근무하는 동안에 만들어 보는 것도 권장하고 싶네요.
다만 그 교재가 그야말로 부교재의 성격이라면 수업의 연장선 상에서 수업내용에 대한 평가나 시사회 때 원장으로서의 의견으로 내놓으시면
본인이 알아서 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는 분명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F-4(재외동포)
::: 1. 사증 발급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 활동에 종사 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2. 신청방법 :::
재외공관(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
::: 3. 제출서류 :::
* 공통사항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재외공간의 창구에 배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2003.12.12 법무부고시 제 2003-619호로 관보에 고시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 동포들은 체류기간 중 출입국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
또는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문의
C-4(단기취업)
::: 가. 사증발급대상:::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일시흥행활동
> 광고, 패션모델활동
> 강의, 강연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위하여 국내 공,사기관등으로 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 강의 활동을 하는 자.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단, 교수(E-1)자격해당자는 제외)
> 연구, 기술지도
>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접활동
>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 정보화 (E-Business)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자.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산업자원부
-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IT)분야: 정보통신부
:::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분야 종사자 여권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경력증명서(학사이상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첨부)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장관의 공연추천서
(2) 기타단기취업
여권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 창구에 비치, 한글, PDF)
고용계약서
대한민국의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는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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